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중대교통사고 보고·여객터미널 사용 명령 권한을 이양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요건을 명확히 하고,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한다. 안전·보안 강화를 위해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안내방송 및 무기·흉기·마약류 반입 제한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일부 경감하면서도 승객 안전과 공공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조제4항, 제107조제2항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19조제1항 |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포함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19조제6항 | 지자체 신규면허 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을 포함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41조제2항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 대상 기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 별지 제23호의3 |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관한 조항 및 서식 삭제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49조제8항 |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58조제4항 |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개선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88조의2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별표 4 제1호 |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예방 안내방송 및 운수종사자 입석금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별표 4 제2호 | 버스 내부에 무기·흉기·마약류 반입을 제한하고 안내한다. | 별도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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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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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사라져 행정 절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구축해 둔 신고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정비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전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부담 감소와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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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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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대도시 시장은 차령 연장,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객터미널 사용 명령 등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교통 관리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필요해 초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안전 및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공공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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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전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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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플랫폼 운송 경력 인정으로 면허 취득 요건이 명확해져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신규 규정으로 기존에 면허를 양도한 경우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 일부 사업자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긍정적 효과와 관리 절차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혼재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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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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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예방 안내방송과 무기·흉기·마약류 반입 제한 조치가 도입돼 승객 안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내방송 및 검문 절차가 추가되면서 승차 대기 시간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운송사업자 행정 전환 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도시 시장의 시스템 보강 비용은 수억 원대 범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행정 절차와 보고 의무가 추가되지만, 기존 의무 폐지와 절차 간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전체적인 규제 부담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텍스트에는 구체적인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 시 행정 시정 명령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공익 효과: 안전·보안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운송사업자는 새로운 행정 절차와 보고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대도시 시장은 권한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해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