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전시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을 위한 법정단체 지정과 이들 단체가 수행할 기록·홍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은 납북자 가족의 권익 향상과 역사적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 및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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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법정단체 지정 및 사업 범위) | 전시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가 수행하는 기록·홍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한다. | 특정 금액·벌칙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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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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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법정단체 지정으로 인해 납북자 및 가족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록·홍보 사업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명예 회복과 역사적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세대 간 교육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
사업별 예산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정단체 지정 절차와 사업 승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기록·홍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해 행정 부담이 다소 존재한다.
특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 제재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 회복 및 역사적 진실 규명을 통해 사회적 화해와 교육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록이 보존·공개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역사 자료가 제공된다.
잠재 부담: 법정단체 지정 과정에서 대표성 논란이나 자금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록·홍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 역사 해석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