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0조제1항	대응구매(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수품) 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20조제8항	방위사업청장은 대응구매를 추진할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방위산업 중소기업 사업자	긍정	수의계약 허용으로 조달 절차가 간소화되어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매출 증대와 사업 확장이 기대되며, 신속한 대응구매가 가능해 해외 수출 연계 프로젝트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어 일정 부분 행정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 시민	혼합	방위산업의 신속한 조달이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함에 따라 국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달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재정 배분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공익	긍정	대응구매 절차가 명문화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략적 방산 프로젝트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심의·조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정책 집행 시 공정성 확보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심의·조정 절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 유지비가 중간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수의계약 허용으로 기존 절차 대비 행정 부담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심의·조정 절차가 요구되어 완전한 규제 완화는 아니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전략적 방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수의계약 중심의 조달 방식이 투명성 확보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저하와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 가능성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 조달 절차 변경에 대비해 기업 내부의 계약·법무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 ▶ 심의·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국민 및 시민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투명성 강화와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