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고, 승인통지서 서식에 품질관리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에게 라벨링·광고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일반 시민에게는 미승인·부적합 제품 사용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및 공공보건 측면에서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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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제3항·제4항 및 별표5 |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표시·광고가 오인될 경우의 판단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법에 따라 오인 표시·광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본 개정령안에서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다. |
| 별지 제24호서식(승인통지서) | 승인통지서에 ‘비고’ 항목을 추가하여 품질관리 시험기준·시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해당 서식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벌칙은 없으며, 기업은 서식 적용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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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가정용 살생물제품 사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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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소비자는 제품 라벨과 광고가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미승인·부적합 제품을 구매·사용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정 내 안전 사고 감소와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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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제조·유통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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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기업은 라벨·광고 내용 검증 및 신규 서식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품질관리 절차와 문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인 표시·광고 적발 시 과태료 위험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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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및 환경 보호 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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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오인 표시·광고가 감소함에 따라 미승인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인체 건강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보건 향상과 환경 복원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의 라벨·광고 재검토 및 서식 변경 작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규 라벨·광고 기준과 서식 추가가 기존 절차에 비교적 복합적인 검토 과정을 요구하지만, 전면적인 허가 절차 변경은 아니므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다.
오인 표시·광고가 적발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소비자 안전 강화와 미승인 제품 사용 억제로 인한 공공보건 향상, 환경 오염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제조·유통 업체는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커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체 제품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