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농산업’ 정의를 신설·구체화하고,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위탁 기관을 추가하여 문화·홍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사업자·일반 국민 모두에게 정책적 명확성을 제공하나, 행정 절차와 규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6조의2(신설) – 농산업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농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한다. | 해당 조문에는 금전적 벌칙이 명시되지 않는다. |
| 제17조제1항(개정) – 농산업 관련 내용 추가 | ‘농산업’ 정의 도입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 해당 조문에는 금전적 벌칙이 명시되지 않는다. |
| 제19조제4호라목(신설) – 사무위탁 기관 확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사무 위탁 법인에 추가한다. | 해당 조문에는 금전적 벌칙이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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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및 농업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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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로운 ‘농산업’ 정의가 정책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 신고·인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서류 작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지원 혜택 확대와 행정 부담 사이의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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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기업·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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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농산업’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기술개발 계획 수립 시 정책 근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존 사업계획을 새 정의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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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및 지역사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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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위탁 확대는 농업·농촌 문화·홍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 농산물 가치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농업 분야 공익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에 따라 초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책 운영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의와 위탁 기관 추가로 인한 행정 신고·인증 절차가 늘어나지만, 기존 제도와의 연계가 비교적 원활하여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개정안에는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정의 명확화와 위탁 기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되고, 문화·홍보 사업이 효율화되어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공익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정의 적용 및 위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일부 사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배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