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신설함으로써 행정 전자서명 발급과 데이터 연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범위 확대와 국가기준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남용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90조제7항(개정)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90조제9항(신설) | 국가기준데이터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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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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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외국인등록번호가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유식별정보가 확대 처리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데이터 보안 강화와 투명한 이용 목적 고지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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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주민등록번호 보유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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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국가기준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보다 원활히 이용·유통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거래·건축 허가 절차가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 이용 시 절차 간소화와 시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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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부동산·건설·금융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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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건축물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다. 이는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데이터 정확성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시스템 개편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따라 수십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보강 자체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 및 보안 강화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특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위반 시 행정적 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데이터 연계 효율성 향상과 행정 서비스 신뢰도 증대로 공공 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