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 전자기록부 과태료 명확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과태료는 기존 수기기록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선박소유자 사업자	부정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에 비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규모 선박소유자는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드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위반 시 재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 및 선박 운항자 시민	혼합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 의무가 선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선박 운영자가 과태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 관리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선원의 업무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자화된 기록으로 인해 선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안전 점검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해양환경 보호 단체 및 일반 국민 공익	긍정	전자기록부의 적합확인서 비치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선박의 평형수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선박의 경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 의무는 기존 기록 의무에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요구하므로 규제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보통

과태료는 기존 수기기록부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전자화된 평형수 관리 기록은 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선박소유자와 일부 운항자는 추가 비용 및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발급 절차와 비용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인증 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 선박 운영자는 과태료 부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기록부 비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 관련 이해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실무적 어려움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