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위와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해외 거래 및 개인지갑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AML 체계를 보강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보고·내부통제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신뢰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4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 구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없음 |
| [제10조의11]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 | 대주주의 실지명과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 없음 |
| [제10조의12]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 미충족 시 신고를 불수리한다. | 없음 |
| [제15조제4항]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의 일부를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 없음 |
| [제10조의10]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금액(1,000,000원)을 폐지한다. | 없음 |
| [제10조의20제6호] 가상자산 수취 의무 규정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는 정보를 수취해야 하며,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필요조치를 취한다. | 없음 |
| [제10조의20제7호·제8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AML 의무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한다. | 없음 |
| [제10조의2] 고객확인제도 정비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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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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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사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신고 범위 확대와 실지명·보유현황 보고 의무로 인해 내부 데이터 관리와 보고 체계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외 거래·개인지갑에 대한 AML 의무 강화와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로 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어 운영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 부담은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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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개인 투자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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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대주주는 실지명과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기존보다 더 빈번한 신고 절차와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고 불수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재무·신용 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경우 신고가 거부될 위험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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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상자산 이용자 및 사회 전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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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와 수취 의무 규정으로 인해 이용자는 거래 시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프라이버시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 반면, 해외 거래·개인지갑에 대한 AML 의무 강화와 고객확인제도 정비는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기여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보안·투명성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적 복잡성 증가로 인한 불편함도 동반될 수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연간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매출 대비 5~1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신고·내부통제·AML 의무 확대와 기존 기준금액 폐지 등으로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 요구가 크게 증가함.
법령 위반 시 행정벌(과태료·업무정지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 효과: AML 의무 강화와 고객확인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및 금융시장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공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 부담: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보고·내부통제 비용이 전가될 경우 서비스 이용료 상승이나 혁신 속도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제공 의무 확대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