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연수교육 대상을 일반국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 함양과 보훈가족의 자긍심 제고가 기대되지만, 교육 인프라와 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의무 규정이므로 시행 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69조 제1항 (연수교육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 특정 금액·벌칙 등 수치적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일반국민
시민
|
긍정 | 일반국민은 국가보훈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애국심과 공공의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 일정과 장소에 따라 일시적인 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 참여가 선택적이므로 개인 생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공익
|
긍정 | 보훈가족은 일반국민과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자긍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 내용이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육 인원 증가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
교육 인프라 확대와 강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수십억 원 수준의 예산 증가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국민 전체가 보훈 교육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교육 자원 배분이 확대되면서 기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