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대응구매에 대해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히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연계 전략사업의 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절차의 간소화가 투명성 및 비용 통제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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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제9항 |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당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제22조 제10항 |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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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기업 및 방산 부품 공급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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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신속한 소요결정 절차 도입으로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신규 방산 계약 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가와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 반면, 절차 간소화로 인한 사전 검증 단계가 축소될 경우, 계약 리스크와 품질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은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인력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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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세금 납부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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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대응구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방위 능력 향상과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 간소화가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절차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 감시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 절차 정비와 관련된 초기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절차 효율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이 감소하지만, 세부 시행령 제정 및 국방부령 마련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절차가 유지된다.
현행 개정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신속한 방산 대응구매는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장기적인 공공 안전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 부담: 절차 간소화가 투명성 약화와 부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나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