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일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인정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 비용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업능력 매칭 효율성 및 고용시장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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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정 내용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적용되던 수수료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추가한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금액은 본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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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신청자(예비 교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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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수수료 유예가 사라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발급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간자격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취업 준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계 지출이 약간 상승하나,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 및 소득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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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및 교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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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민간자격을 증빙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 및 인증 절차에 추가적인 행정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력 및 시간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수수료 유예가 사라짐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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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용시장 및 사회복지 수혜자(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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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민간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훈련 경로가 확대되고, 자격 검증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는 고용 매칭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자격을 활용해 일자리 접근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불안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기관의 추가 서류 검증 및 시스템 연동 비용이 미미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수십억 원 수준)로 추산된다.
기존 절차에 소규모 서류 검증 단계가 추가되지만, 전반적인 행정 흐름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된 규제는 행정 절차상의 의무 변경에 국한된다.
공익 효과: 민간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훈련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용시장 정보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사회 전반의 인적 자본 활용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수수료 유예 삭제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 부담 증가와, 소규모 교육기관이 추가 행정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사각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