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지정된 기관·법인·단체에 콘텐츠 제작·교육·전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제37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권한 분산에 따른 절차적 일관성 유지와 이해관계자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7조 (권한 위임 및 위탁) | 국가유산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지정된 기관·법인·단체에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전시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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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및 소속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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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위임으로 인해 현상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 판단에 기반한 실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한 분산에 따른 절차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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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교육·전시 관련 기업·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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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위탁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신규 계약 및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역별 요구사항이 상이해질 수 있어,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연한 대응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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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및 문화유산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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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허가·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유산 관람 및 활용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한 위임에 따른 현장 판단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 |
행정 인력 재배치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업무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도 미미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
권한 위임 자체는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새로운 위탁 관리 체계 도입으로 인한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수준의 관료적 부담이 발생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권한 분산으로 인한 지역별 행정 일관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서비스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