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시 전시·조사·연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관리기관과 연구자는 추가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문화유산의 해외 전시·연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문화 교류 확대와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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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조사·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결정 시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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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관리기관(예: 박물관, 전시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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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기관은 반출 허가 신청 시 전시·조사·연구 계획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전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다만, 계획서 제출을 통해 반출 대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받음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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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연구자·학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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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연구자는 국외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연구 준비 단계에서 추가적인 문서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연구 일정에 약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출 허가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명확히 검토되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국제 협력 가능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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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문화유산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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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문화유산이 해외 전시·연구를 통해 더 많이 소개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반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관은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에 평균 수십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행정비용은 수천만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추가 서류 제출 의무가 도입되었지만, 기존 허가 절차와 크게 겹치지 않아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연구가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국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문화재 관리기관이나 개인 소유자는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