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6조제5항·제90조제6항 신설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항을 순연하고,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한다.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징역 등의 제재는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사업자	긍정	신설 조항으로 인해 서식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이 행정 신고 시 혼란이 감소하고,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서식 교체에 따른 소폭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주민 공익	혼합	규제 완화와 행정 명확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계 행정기관 공익	긍정	현행화된 서식 근거로 인해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일원화되어 행정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규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기업 입장에서는 서식 교체와 관련된 초기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행정 비용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식 교체 정도가 제한적이며, 기존 절차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낮다.

제재 수준 낮음

제재 조항이 없으며,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규제 명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서식 교체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이 일시적인 행정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기업은 최신 서식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 관계 기관은 서식 현행화에 따른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기업과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지역사회는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