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 변경과 검증 절차가 필요해 행정 비용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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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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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및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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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에 신청서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의 연금 접근성이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 간주 절차에 따른 오류 검증 체계가 미비할 경우 부정수급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운영 비용이 중간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부담이 감소하지만, 전산 시스템 수정 및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관료적 절차가 유지된다.
특별 제재 조항은 없으며, 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기존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 효과: 연금 신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잠재 부담: 자동 간주 절차에 따른 오류 발생 시 부정수급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