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	신청제외대상을 기존 건설업·부동산업·보험금융업에서 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으로 변경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주된 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을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 부담 완화	연구개발비 비중 평가 기준을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 기준으로 전환한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이나 비용은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건설업·보험·금융업 중소기업 사업자	긍정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지원금·보조금 신청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제외돼 신청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신규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함으로써 투자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일반유흥주점업 중소기업 사업자	부정	신청 제외 대상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지원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자금 조달 어려움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업종 매출 비중 50% 이상 기업 사업자	부정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매출 구조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소기업(공공 차원) 공익	긍정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R&D 투자 비중이 낮은 기업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혁신 활동 촉진과 기술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워 범위가 넓게 제시된다.

신청 절차와 매출 비중 산출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만, 기존 제도와 크게 겹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 형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지원 대상 확대와 평가 기준 완화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신청 제외 대상 확대와 매출 비중 기준 적용으로 일부 업종 및 다각화된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어,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지원 대상 확대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필요 시 매출 구조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 변경에 대비해 기존 R&D 투자 현황을 정리하고, 고시된 배점 기준에 맞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