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주된 업종 변경 심의 위원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해당 조항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제2조] 명문장수기업 확인 서류 현행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을 현행화하고,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해당 조항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명문장수기업(우수 중소기업) 사업자	혼합	현행화된 서류와 명확한 작성 기준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재정비해야 하는 추가 행정 작업이 발생하여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 중소기업 사업자	긍정	업종 유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전환이나 확장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심의를 통한 투명한 절차가 제공되어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시민(중소기업 종사자 및 소비자) 시민	긍정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고용 안정성과 서비스 다양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및 생활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경제·산업 정책 전반) 공익	긍정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문장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적인 공공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기업당 서류 재작성 및 제출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행정 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절차가 신설된 위원회 심의를 포함하지만, 서류 현행화와 기준 명확화로 인해 기존보다 행정 복잡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중소기업의 경영 유연성이 증대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제도 전환 초기 단계에서 서류 재정비와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인력·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행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기업은 새로 제정된 신청서 양식과 제출 서류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대상 안내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관계 기관은 위원회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