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해당 개정은 선박 운영자에게 인력 확보와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해양오염 예방 효과가 강화되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파급이 예상된다.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64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선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고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태료·벌칙 수치는 명시되지 않음

대상	영향	분석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 사업자	혼합	임명·보유 의무화로 인해 추가 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 규모 선박 운영자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양오염 사고 비용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선박 승무원 시민	혼합	새로운 관리인이 배치되면 승무원의 업무 분담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일부 승무원은 추가 교육 및 협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상 업무에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시에 해양오염 예방 활동이 체계화되면서 작업 환경 안전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 및 환경 공익	긍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보유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및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제 부담

인력 확보 및 교육 비용이 연간 수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리인 보유 의무 도입으로 행정 절차와 인력 관리 부담이 추가됨

위반 시 구체적인 과태료·벌칙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별도 제재 조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해양오염 예방 효과가 강화되어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선박 운영자에게 인력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