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진료비용 감면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또한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확대해 장기복무·전상·공상 제대군인 등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정은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안 제23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제대군인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해당 없음 |
| 안 제23조제2항 |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규정한다. | 감면 비율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안 제32조의2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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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상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질병을 앓는 제대군인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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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의료기관 범위 확대와 진료비 감면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복무·전상·공상 제대군인의 경우 기존 대비 진료비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고, 법률구조 지원 확대를 통해 법적 분쟁 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원은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재활을 촉진하여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재정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면 비율 및 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다.
새로운 의료기관 지정 및 감면 기준 설정, 법률구조 지원 대상 확대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시행 초기에는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개정안은 주로 지원 확대와 감면 규정에 관한 것이며,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제대군인의 의료 및 법률 지원이 확대되어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처리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