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 감면 범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 절차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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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34조제2항 |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공단체를 정하고 고시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수치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는다. |
| 안 제36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규정한다. | 감면 범위는 구체적 금액이 아닌 비율·범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 법령에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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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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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진료비용 감면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유가족에게는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며,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신뢰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면 적용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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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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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로운 공공단체 지정 및 고시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훈대상자 유입으로 진료 수요가 확대되어 일부 병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에 따라 수십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관별 규모와 현행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고시·감면 절차 도입으로 행정 복잡성이 중간 정도 증가한다.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강제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경감이라는 직접적인 복지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감면 적용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불편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