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폭행·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이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조회 대상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 단체, 시·도·군·구 체육회,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조회 절차는 해당 임원의 동의를 받은 뒤 경찰청에 요청하며, 위임받은 체육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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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제1항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시·도·군·구 체육회,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의 임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조항 자체에 금전적 벌칙은 명시되지 않으며, 조회 절차 미이행 시 임원 취임이 제한될 수 있다. |
| 제42조제2항·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해당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임받은 체육단체는 조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스템 비용을 부담한다. |
| 제42조제4항·제5항 |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경찰청장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보를 회신하도록 규정한다. | 동의 절차 미이행 시 조회가 불가하며, 임원 선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임받은 자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반 시 행정벌이 적용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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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원(대통령·부회장·이사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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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 Mixed | 임원 후보자는 범죄경력 조회 절차와 동의 서류 제출이 추가로 요구되어 선임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 경력이 있는 경우 임명 제한으로 개인의 경력 활용 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명성 확보와 조직 신뢰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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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군·구 체육회·프로스포츠 단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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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 Mixed | 각 단체는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투입·전산 시스템 연동 등으로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내부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외부 감시가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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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및 스포츠 이용자(청소년·장애인·시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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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범죄경력 검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포츠 문화 전반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전망이다. |
각 체육단체는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행정·시스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임받은 단체는 인력·교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경력 조회 절차와 동의서 작성, 위임 계약 등 행정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존 업무에 비해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위임 제도를 통해 일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법령 자체에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으며,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선임이 무효화될 수 있다.
공익 효과: 범죄경력 검증을 통해 체육단체 리더십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신뢰가 증대되고, 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잠재 부담: 개인정보 처리와 조회 절차가 확대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과거 경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재활 기회를 차단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