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환경교육사의 등급체계를 1급·2급으로 단순화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보수교육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직무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등급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현직 교육자는 전문성 강화 부담을, 예비 교육자는 진입 장벽 완화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환경교육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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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한다. | 해당 없음 |
| 나. 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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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환경교육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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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등급 체계가 1급·2급으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육자는 새로운 직무역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교육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 교육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급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교육 계약 및 수익 구조가 재정비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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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환경교육사(입문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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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등급이 2급(입문형)으로 신설됨에 따라 교육을 처음 시작하려는 개인은 기존보다 낮은 요건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육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문형 교육 과정의 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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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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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환경교육사의 등급 체계 정비와 보수교육 운영 위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환경 의식 향상과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초기 운영 단계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홍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운영 및 등급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교육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등급 재편과 위탁 업무 추가는 기존 절차에 비교적 간단히 반영될 수 있어 규제 부담이 낮은 편이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환경교육 접근성 확대와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전체의 환경 인식이 고취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잠재 부담: 현직 교육자의 재교육 부담과 초기 보수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급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