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5조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신설	도로 구조·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았다.
제16조⑥·⑦·⑧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을 현행 보행안전법·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안전성·강도·보행편의·주변시설와의 기능적 조화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았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보행자(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익	긍정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보행 중 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 편의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시적인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자동차·오토바이 이용자) 시민	혼합	보행자 안전시설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감소해 전반적인 교통 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시적인 차선 축소·우회로 발생 등으로 운전 편의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다.
도로 건설·유지보수 업체(민간 시공사) 사업자	부정	새로운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확대와 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시공 범위와 품질 관리 요구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자재비가 상승하고, 프로젝트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계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석

전국적으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은 수백억 원 수준(예: 300억 원~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간별 설치비용은 1km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설치 구간 지정과 시설 기준 검증을 위한 현장 조사·승인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규정에서는 설치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과태료나 형사 제재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주로 행정 시정 명령 형태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를 통해 보행자 사고와 사망률이 감소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보행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시설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에 전가될 수 있어, 예산 압박과 지역 간 투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공 기간 중 교통 흐름이 일시적으로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단계별 시공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 시공사는 새로운 설치 기준에 맞춘 기술·인력 확보와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권장한다.
• ▶ 일반 시민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구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인하고, 시공 기간 중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