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을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응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새로운 위험직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치는 국가안보 대응 역량 강화와 동시에 직원들의 재해보상 대상 확대라는 양면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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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5조의3 (신설) |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에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응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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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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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위험직무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재해보상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 청구가 보다 명확해져 개인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위험직무에 대한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훈련 및 안전 관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차원의 위험 관리 체계와 내부 절차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추가적인 위험직무 정의와 관련된 행정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훈련 비용도 미미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위험직무 유형 지정에 따라 내부 규정 개정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령 구조 내에서 진행되는 개정이므로 절차적 복잡성은 중간 수준에 머문다.
본 개정령안에는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위험직무 정의의 명확화와 재해보상 적용 범위 확대에 있다.
공익 효과: 위험직무 유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의 안전 확보와 재해보상 체계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국가 안보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위험직무 범위 확대가 업무 부담 증가와 추가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내부 갈등이나 인력 배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