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8조의2제1항	사업주는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 매년 4월 30일
안 제8조의2제2항	공시 전,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공시내용을 확인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안 제8조의2제3항	장관은 공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 요청 시 이행 의무
안 제8조의2제4항	장관은 필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 의무
안 제23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은 해당 사유를 인정받아 감독 참여를 면할 수 있다.	참여 면제 사유 규정
안 제37조제1·2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위험성 개선 의무
안 제37조의2제1·2·3항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인 발생 시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재개 전에도 실시해야 한다.	평가 주기 및 시점 규정
안 제37조의3제1·2항	사업장은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 사후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 의무
안 제37조의4	위험성평가 결과(위험 요인,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등)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결과 공유 의무
안 제37조의5제1항	위험성평가 기록에 담당자, 참여 근로자·대표, 파악 요인, 위험 결정, 개선대책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록 상세화 의무
안 제71조제3항	화재·폭발·붕괴·추락·질식·중독·화학물질 누출·폭염작업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확대
안 제71조의2제1항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조사내용, 원인, 재발 방지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 규정
안 제71조의2제3항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한다.	보고서 공개 의무
안 제71조의2제4항	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 권한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사업주(기업) 사업자	부정	사업주는 매년 4월 말까지 안전보건 현황을 온라인에 공시하고,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와 인력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평가를 작업 전·연 1회·사고 발생 시마다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보고서 공개 의무가 확대되어 법적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산업현장 근로자) 시민	혼합	근로자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전에 확인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설문·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참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어 일시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 국민 및 사회 공익	긍정	재해조사보고서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공유되어 공공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비용 분석

사업주가 연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공시·보고·평가 의무와 장관의 보완·자료 제출 요구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재 수준 보통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과태료·벌칙은 없으나, 공시·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의 보완 요구 및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가 제도화됨으로써 재해 예방 효과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근로자 참여 절차가 과도하게 형식화될 경우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사업주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디지털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위험성평가 일정과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시 내용 확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참여 의견 수렴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