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직무범위 외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별표5에 따름)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 소유·운영 사업자 사업자	부정	사업자는 관리자를 직무 범위에 맞게 지정하고, 필요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력 채용·재배치, 내부 관리 체계 구축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와 행정 처리 비용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 사용자 시민	혼합	가정용 보일러 사용자는 관리자의 적정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다. 반면, 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보일러 사고 위험이 감소해 생활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약간의 비용 부담(예: 관리자 지정 비용)과 안전 혜택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안전 및 지역사회 공익	긍정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 사고 감소는 의료·복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용 분석

사업자는 인력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관리 의무와 과태료 기준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증가한다.

제재 수준 보통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 금액은 별표5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보일러 안전 관리 강화로 화재·폭발 위험이 감소하고, 주민 안전이 향상되어 공공 안전 가치가 증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사업자는 인력·비용 부담이 커져 경영 압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실무 가이드

• ▶ 사업자는 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재점검하고, 필요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가정용 보일러 사용자는 설치·점검 업체와 협의하여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 관계 기관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시민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