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조제1항 및 별표·서식 관련 조항	혈액원의 적격여부 검사 및 부적격 혈액 판정 기준에서 ALT 검사를 폐지하고, NAT 검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없으며, 기존 검사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혈액원(혈액은행·병원 등) 사업자	긍정	ALT 검사를 폐지함으로써 검사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발생하던 불필요한 혈액 폐기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NAT 검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 교육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
헌혈자(일반 시민) 시민	혼합	헌혈 과정에서 별도의 ALT 검사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채혈 시 추가적인 검사 절차가 줄어들어 헌혈자의 편의성이 약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사 항목 감소에 따른 안전성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헌혈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및 일반 대중 공익	긍정	혈액의 적격성 판단이 보다 정확한 NAT 검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혈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혈액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혈액 공급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혈액원에서 ALT 검사에 소요되던 비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NAT 검사의 유지·운영 비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며, 기존 검사 체계에서 ALT 검사를 제외하는 정도이므로 행정적 복잡성은 낮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혈액 안전성 확보와 폐기량 감소를 통해 공공 보건에 기여하며,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NAT 검사의 전면적 적용을 위한 장비 및 인력 확보가 미흡한 경우, 일시적인 혈액 공급 차질이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혈액원은 ALT 검사 폐지에 따른 내부 SOP를 신속히 개정하고, NAT 검사 운영 매뉴얼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 ▶ 헌혈자는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아 검사 절차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다.
• ▶ 보건당국은 NAT 검사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