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조항] 과징금 조정 한도 상향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다.	현재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던 과징금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반복 위반 사업자 사업자	부정	조정 한도 상향으로 인해 위반 횟수·기간·심각도가 높은 사업자는 기존보다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법무·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고, 재무 건전성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담이 영업 지속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사전 예방적 내부 점검 및 교육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공익	긍정	과징금 조정 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 전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인식이 제고되어 공정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 분석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기업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 한도 상향 자체는 행정 절차를 크게 변경하지 않지만, 기업이 내부 점검·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높음

과징금 부과 시 법정 한도 전체(100%)까지 적용 가능하며, 위반 횟수·기간·심각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질서 개선에 기여하여 공정거래 환경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반복 위반 위험이 있는 사업자는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위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소비자 보호 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