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규모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요조사 절차와 심사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기관·기업·시민 모두에게 투명한 R&D 지원 체계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행정 절차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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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21조의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절차를 정하고,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포함 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 특별한 과태료·벌칙 규정은 없으며,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
| 안 제21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중 실적·조직·인력 등 심사 역량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과정에서 별도 과태료·벌칙은 규정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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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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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은 심사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 수요조사 절차가 체계화되면서 연구 주제 선정 및 예산 배분이 보다 객관적·투명하게 이루어져 장기적인 연구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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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발 기업 및 장비 제조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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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중장기 수요조사 의무화로 사업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분석이 요구되어 초기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사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심사 절차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사업 승인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행정 비용 상승과 장기적인 사업 효율성 향상이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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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세금 납부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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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투명한 심사 절차가 도입되면 공공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산업 창출로 이어져 시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 절차 확대에 따른 간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 우려도 존재한다. |
관계 기관 및 지정기관의 연간 행정 운영비는 수십억 원 수준에서 수백억 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추산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추가 자료 준비·제출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수요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존 대비 행정 절차가 증가하지만, 절차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복잡성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행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강제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위반 시 행정적 시정 요구 수준에 머무른다.
공익 효과: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어 공공 재정 효율성이 증대되고, 혁신 기술의 조기 발굴·상용화가 촉진되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절차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소규모 기업·기관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도한 서류 작업이 연구자들의 실무 집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