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자격 기준과 직무 범위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과 현장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증·교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	영향	분석
보일러 운영 사업자 사업자	혼합	자격 기준 도입으로 인증·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인력 관리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절감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보일러 관리·교대 근무자 시민	부정	신규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 교육과 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격 취득이 어려울 경우 직무 전환이나 근무 형태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
일반 시민 및 지역사회 공익	긍정	보일러 안전 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화재·폭발 등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공공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녕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제 부담

교육·인증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격 기준 도입으로 신규 서류 제출·심사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증가한다.

현행 규정에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공익 효과: 안전 사각지대 감소와 사고 위험 감소를 통해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사업자는 인력·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원 정책이 없을 경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