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연 1회 이상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조치는 기업·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준수 부담이 증가하지만 공공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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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신설)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연 1회 이상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받아야 하며, 조사 내용·방법·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특정 금액의 과태료 등은 명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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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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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준수 조사로 인해 기업·기관은 추가적인 인력·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조사 준비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은 기존 인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외부 컨설팅 의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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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환경을 이용하는 근로자 및 가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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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기업·기관의 준수 여부가 정기적으로 점검됨에 따라 가족친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근로자와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가족친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직장 내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
기업·기관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 1회 조사 의무화로 인해 서류 준비·자료 제출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증가한다.
과태료 등 구체적인 금전적 제재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주된 제재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익 효과: 가족친화 정책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근로자와 가구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중소기업·기관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