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에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증원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 직원 채용이 확대되며, 여행자와 수출입 기업은 검사 절차가 강화되어 통관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 안전 확보와 불법 거래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부담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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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직제 개정 및 인력 증원 | 관세청 소속기관에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각 과별로 지정된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다. | 인천공항세관에 23명, 38명, 35명, 80명, 김포공항세관에 2명, 용당세관에 5명, 인천세관에 23명, 평택세관에 15명, 군산세관에 15명 등 총 261명에 해당하는 인력 증원이 포함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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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및 공공기관 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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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설 과와 인력 증원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분산되고, 신규 채용을 통한 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문경력관 등 고급 인력 확보가 가능해 조직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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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행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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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일제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는 통관 시 추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사 대기 시간이 늘어나 여행 편의성이 감소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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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및 물류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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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외화 밀반출 단속과 특송물품 현장검사 강화로 인해 기업은 통관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법 거래 억제로 인해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향상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시설 및 장비 비용도 포함될 경우 전체 예산 부담은 수천억 원에서 수만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설 과와 인력 증원 절차가 다수 기관에 걸쳐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평가대상 조직 지정 및 의견수렴 과정이 포함돼 행정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마약 및 외화 밀반출 차단을 통한 국가 안전 강화와 불법 거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 확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검사 확대에 따른 통관 지연과 여행자·기업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소규모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