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대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해 감경을 제외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대규모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주체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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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 제1항] 매출액 산정기준 |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한다. |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 [별표 1의5] 감경 적용 제외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감경 제외 시 과징금 전액 부과가 가능하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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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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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과징금 산정 기준이 매출액 기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이 높은 기업은 기존 대비 상당히 높은 과징금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와 사전 위험 평가를 통한 위반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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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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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매출액 산정 기준이 평균 매출액과 직전 연매출 중 큰 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큰 중소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제시로 과징금 산정 투명성이 향상되어, 사전 대비를 통한 비용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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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개인정보 주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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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감경 제외 규정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감소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추가적인 내부 감사·시스템 개선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 복잡성과 감경 제외 규정으로 인한 행정 절차 증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수십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감경 제외 시 전액 부과될 수 있다.
공익 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