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행위허가 의제로 전환하도록 새로운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 행정 절차 도입으로 인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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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인허가 의제 근거 조항 신설 |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행위허가 의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과태료나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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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관리기관 및 담당 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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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새로운 설계승인 의제 조항을 통해 관리기관은 보존·활용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행정적 혼선이 감소하고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공공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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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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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설계승인 절차가 명문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전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추가 행정 절차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소요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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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및 방문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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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문화유산 보존이 체계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은 장기적으로 문화재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관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계승인 절차에 따른 공사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불편이나 교통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시행 초기에는 행정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십억 원 수준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설계승인 절차 도입으로 행정 단계가 추가되지만, 기존 허가와 통합 운영될 여지가 있어 과도한 관료주의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반 시 행정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문화유산 보존 체계가 강화되어 지역 정체성 유지와 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절차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이 소규모 사업자와 주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허가 지연으로 인한 프로젝트 일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