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7조의2]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인허가 의제 근거 조항 신설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행위허가 의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국가유산 관리 공공기관 및 담당자 공익	긍정	새로운 의제 근거 조항을 통해 설계승인과 행위허가가 연계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통합되고, 현장 혼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가적인 행정 검토 단계가 도입되면서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관광사업자(가이드, 숙박·식음료업체 등) 사업자	혼합	행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설계승인과 동시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추가 절차가 도입되면 허가 지연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 및 일정 변동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시민 및 문화유산 방문객 시민	긍정	문화유산 보존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시설·전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허가 절차 강화로 인해 일부 보수·복원 작업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분석

새로운 행정 절차 도입에 따라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설계승인과 행위허가를 연계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처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조항에 별도 과태료나 형사 제재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문화유산 보존 체계가 일원화되어 장기적인 보전 효과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한 현장 혼선 및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역 사회와 사업자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관계 기관은 새로운 의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매뉴얼을 사전 배포하는 것이 좋다.
• ▶ 사업자는 허가 일정과 비용 변동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은 보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