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폭행·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이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해당 절차는 체육단체가 경찰청장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일부 비영리 사업자에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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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 범죄경력조회 요청 | 체육단체는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 요청서, 대상자 동의서, 해당 단체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서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정관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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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원 후보자 및 현 임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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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임원 후보자는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서류 준비와 조회 결과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이는 조직 운영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은 사전 준비와 내부 절차 정비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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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포츠 이용자(선수·관람객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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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임원 선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나, 조직이 절차를 지연할 경우 행사 일정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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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공익 측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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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는 체육 분야에서의 부정·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망과 신뢰를 강화한다. 이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직당 서류 준비 및 행정 처리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소규모 단체는 인건비와 외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류 제출 절차와 경찰청과의 협조가 필요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제공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임원 선발은 체육계 전반의 윤리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증진한다.
잠재 부담: 절차 이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 부담이 소규모 단체에 불균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체계가 미비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