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경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조성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조성 권한 확대	시·도지사는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은 없으며, 기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대상	영향	분석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	긍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개발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로운 권한 행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개발업체 사업자	혼합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의하여 조경진흥단지 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지방정부의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존재한다.
지역 주민 시민	혼합	조경진흥시설이 지역에 조성되면 생활 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이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규제 부담

지방자치단체당 행정 인력 및 절차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한 확대에 따라 새로운 승인 절차와 협의 과정이 추가되어 행정 복잡성이 중간 정도로 증가한다.

특정 벌칙 규정은 없으며, 기존 행정 절차 위반 시 일반 행정 처분이 적용된다.

공익 효과: 지방 소멸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조경진흥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사회의 환경·문화 가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권한 분산으로 인한 지방정부 간 정책 일관성 저하와, 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주 문제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