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안 제5조의2] 재난 상황의 보고 대상 추가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없으며, 보고 의무 위반 시 행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안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 근거 법률 및 명칭 현행화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국립공원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법적 근거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 벌칙은 규정되지 않는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 공익	혼합	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기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난 대응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보고 절차 마련과 인력 배치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구청이나 소방서는 기존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 외부 지원이나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국립공원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업자	혼합	기관 명칭 및 근거 법률의 현행화는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문서 재작성, 홍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단기적인 운영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재난 시 지원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 사업 수행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 시민	긍정	보고 대상 확대와 기관 명칭 정비를 통해 재난 정보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경보와 구조 지원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직접 보고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일시적인 정보 전달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시민에게 명확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분석

행정 절차 정비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수십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 대상 확대와 명칭 변경은 기존 절차에 비교적 간단한 추가 작업을 요구하므로, 행정 복잡성은 낮은 편에 속한다.

제재 수준 낮음

별도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규정되지 않으며, 보고 의무 위반 시 행정 지시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재난 정보의 신속 전달과 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로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되어 공공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보고 의무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명칭 변경에 따른 내부 정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및 예산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기관은 내부 보고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문서 및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시민에게는 재난 상황 보고 절차와 새로운 기관 명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재난 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