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화번호 및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공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제 사유를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측면에서 혼합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8조의5제3항 |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 목적, 요청 날짜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없음 |
| 제38조의5제4항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없음 |
| 제37조제1항 | 공제 사유를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확대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소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 회원 및 공제 대상자)
시민
|
혼합 | 전화번호 및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제공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원금·공제 대상 선정이 보다 정확해짐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전 동의 및 보안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자
|
부정 |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보안 강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내부 절차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공공(사회 전체, 재난지원 대상)
공익
|
긍정 | 공제 사유 확대를 통해 재난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넓어져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해 재정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의 시스템 구축·보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데이터 제공 절차와 보안 관리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기존 규제 체계와 크게 충돌하지는 않는다.
현행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지원 대상자 파악이 정교해져 재난·폐업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데이터 보안 사고 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