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해당 조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 상대방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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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제1항제13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계약 대가로서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 예외규정 삭제에 따른 구체적 금액·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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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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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선금 지급 한도 제한으로 재정 지출 관리가 강화되어 과다 선금 지급에 따른 재정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진행 시 선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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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제조·용역 계약 업체(특히 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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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선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면 현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져 추가 금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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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및 최종 수혜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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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재정 건전성 강화로 공공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세금 사용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계약 지연이나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사업 완공 시기가 늦어져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재검토 및 행정 절차 조정에 따라 중·소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게 추산된다.
기존 예외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계약서 수정, 내부 승인 절차, 그리고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 증가한다.
예외규정 삭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으며, 규정 위반 시 일반적인 계약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부실 계약 방지를 통해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잠재 부담: 선금 지급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이나 사업 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