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원주교도소 과 신설 및 39명, 김해·대전·전주·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등 30여 명의 인력 증원을 포함한 직제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는 교정·출입국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동시에 인건비 증가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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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직제 개정 | 원주교도소에 과를 신설하고 5급 1명·6급 4명·7급 5명·8급 14명·9급 15명 등 39명을 증원한다.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6급 2명·7급 3명·8급 1명·9급 1명 등 7명을 증원하고, 대전·전주·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3명을 증원한다.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19명,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스마트워치 감독 장비 관리 인력 1명을 각각 추가한다. 또한 교도소 등 교정기관 소재지 기재 범위를 시·군 단위로 간소화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한다. | 인력 증원: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원주교도소);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김해공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대전·전주·창원); 6급 4명·7급 5명·8급 5명·9급 5명(보호관찰소); 7급 1명(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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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행자 및 출입국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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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증원된 인력으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심사 속도가 향상되어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김해공항 내·외국인 입·출국 편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행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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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원(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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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 과 신설 및 인력 증원으로 업무 부담이 분산되어 직무 스트레스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건비 증가와 조직 재편에 따른 초기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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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출입국 컨설팅 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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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공공 부문의 인력 확대와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공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 사설 컨설팅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 위험이 존재한다. |
증원된 69명 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 급여를 고려할 때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추산된다.
인력 증원 및 조직 재편은 행정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예산 편성 및 인사 관리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관료적 절차가 수반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출입국 심사 효율성 향상과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확대는 국가 안전망 강화와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사설 서비스 제공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