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인력 증원	우주항공청은 소형발사체 발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5급 직원을 1명 추가한다.	해당 규정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우주항공청 공무원(5급) 공익	긍정	추가된 5급 인력은 발사장 조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직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해당 공무원의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형발사체 사업자 사업자	긍정	공공기관 인력 보강으로 발사장 인허가·관리 절차가 원활해져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비용 절감 및 투자 회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신규 진입 기업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5급 직원 연봉은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추가 인건비와 관련 행정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약 1억원 내외가 예상된다.

인력 1명 증원이라는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규정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관료적 부담이 최소화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발사장 조성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은 국내 우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인력 증원 자체가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재원 배분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 가이드

• ▶ 우주항공청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보완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 민간 사업자는 추가 인력 배치를 활용해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된다.
• ▶ 관련 기관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