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구조를 확대·조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허위·성착취물 수사, 자본시장 위반 범죄 전담 수사 등을 강화하고, 치안정책 연구와 인공지능 기반 치안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력 증원과 직급·직렬 조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 대응 효율성과 공공 안전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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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직제 개정 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의 인원 9명(경사), 5명(경위), 2명(경감) 증원 및 연구위원 직위 신설, 직급 상향 조정, 직렬 전환 등 인사·조직 구조를 변경한다. | 인건비 증대와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원 40명(8급) 증원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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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소속기관 현직 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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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인력 증원과 직급·직렬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분산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와 허위·성착취물 수사 전담 인력이 확보되면서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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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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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경찰 인력과 조직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안전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치안 정책 도입으로 범죄 패턴 분석이 정교해져 예방 차원의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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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정 담당 부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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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인력 증원과 총액인건비제 활용으로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범죄 감소와 효율적인 치안 운영을 통해 재정 효율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
인건비 증대로 연간 수십 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 증원 및 직급·직렬 조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본 개정령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수사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민 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인력 배치와 직무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