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이 감염병 위험도 기반 승선 검역 기준 조정, 페스트 잠복기간 연장,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및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개정된다. 이로써 보건당국은 전염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는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 보건 안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와 현장 실무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시간 부담이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6조의5제2항제3호 삭제 | 감염병 위험도가 큰 경우에도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에 대한 승선 검역 사유를 삭제한다. | 해당 조항은 금전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는다. |
| 제14조의3(페스트 최대 잠복기간 현행화) |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을 현행 6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 수치 변경만 포함, 금전적 비용은 없음. |
| 제21조(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박위생관리 점수 수수료를 인상한다. | 수수료 인상(구체적 금액 미제시). |
| 제25조의2(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 통일) |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의 권한자와 수행 주체를 일치시키고, 사전 통보 의무를 부여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제25조의3(항공기취급업자 검역 업무 위임) | 항공기취급업자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역 조사 서류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표 1(검역 장소 단위 정비) | 검역 장소의 위도·경도 단위를 국제 표준으로 정비하고, 좌표 표현 방식을 통일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4호의2·제7호·제10호(건강상태 질문서 서식 개선) | 증상 항목 재배치·시인성 개선 및 서식 규격을 ‘황색지 또는 백상지’로 확대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5호(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서식 개선) | 신고 항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전환하고 영문 검수·규격 통일을 시행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8호·제32호(국제보건규칙 반영)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영문 제목 개정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 담당 의사명 등 항목 추가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23호(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 영문 오기 정정) | 영문 표현 오류를 정정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38호(검역공무원증 직위·직급 기재) | 검역공무원증에 ‘직급’뿐 아니라 ‘직위’도 기재 가능하도록 하여 재발급 없이 사용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별지 제1호~제6호·제8호·제9호·제18호·제22호·제23호(검역정보시스템 명칭 현행화) | 시스템 명칭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한다. | 금전적 수치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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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영자 및 선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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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선박 운영자는 추가 서류 제출 의무와 점검 수수료 인상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서류 준비와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검역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제 항로 진입 시 검역 거부 위험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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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급업자(조업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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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조업사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역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받아 기존 검역 절차 대비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시스템 활용으로 신고 시간 단축과 인력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항공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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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객·선원·공중 보건 수혜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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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감염병 위험도 기반 검역 기준 조정과 페스트 잠복기간 연장으로 전염병 확산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 절차가 보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면서 공중 보건 안전성이 강화되고, 승선·탑승 시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선박위생증명서 점검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취급업자의 시스템 구축 및 교육 비용도 수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추가 서류 제출 및 시스템 연동 절차가 도입되어 행정 처리 시간이 늘어나지만, 전자화와 절차 통합으로 장기적인 효율성 개선 여지가 있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감염병 위험도 기반 검역 기준과 국제 기준에 맞춘 잠복기간 조정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 효과가 강화되어 국민 보건 안전망이 향상된다.
잠재 부담: 행정 절차 확대와 수수료 인상으로 중소 규모 선박·항공업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혼란이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