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여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시키며, 대학·전문대학 학과에 ‘치유농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전문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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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자격요건 변경 |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자격시험 심의위원회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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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급 치유농업사 및 고용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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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현직 2급 치유농업사의 승급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 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한 인력 충원으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급 인원의 급증으로 인해 내부 교육 체계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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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치유농업 전공 학생 및 졸업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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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학위 취득자에게 1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면서 전공 학생들의 시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공 선택률이 상승하고, 학비 및 시험 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험 응시자 증가에 따라 시험 일정 및 시험장 확보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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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주민 및 일반 농업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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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전문 인력 공급이 확대되면서 치유농업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농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될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위험도 존재한다. |
교육·시험 준비 비용이 개인당 수십만 원 수준에서 수십만 원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마련 및 학과 신설 절차가 추가적인 행정 작업을 요구한다.
과태료 등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으며, 자격시험 부적격 판정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익 효과: 전문 인력 풀 확대를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농촌 보건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전문성 유지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서비스 품질 격차와 사회적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