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행령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취지입니다. 폐지로 인해 규정 체계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시행 지침이 부재할 경우 향후 국민투표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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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폐지 |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전면 폐지한다. | 특정 금액·벌칙 등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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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및 시민사회 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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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시행령 폐지로 인해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사라져,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규정이 간소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보다 명확히 제정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절차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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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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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시행령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의존하던 세부 운영 지침을 재정비해야 하며, 새로운 규칙 제정 작업에 추가 인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규정 체계가 통합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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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후보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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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으면 선거 전략 수립 시 필요한 절차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캠페인 계획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정당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폐지 자체에 따른 직접 비용은 미미하나, 새로운 규칙 제정 및 기존 절차 재정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와 행정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규정 폐지 후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적 복잡성이 다소 증가한다.
폐지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으며,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나 형벌은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규정이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일관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투표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잠재 부담: 시행령이 사라짐에 따라 구체적 지침이 부재해 시민 및 후보자 사이에 절차적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