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 평균 인원에 휴가·휴직 사용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기타 기관은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인력 배치를 권고한다. 이 조치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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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 기준 신설 | 보건의료기관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사용자를 고려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 [제9조제2항] 추가 인력 산정 방식 명확화 | 상급종합병원은 재직자의 연간 고용일수와 휴가·휴직 사용자의 연간 사용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평균 인원을 산정하고, 최근 3개 연도 평균값을 적용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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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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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해당 인력의 휴가·휴직 사용이 보장되고, 업무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장 내 워라밸 향상과 장기적인 인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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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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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추가 인력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 인원에 휴가·휴직 사용자를 가산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력 공백 감소로 환자 서비스 연속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평판 및 운영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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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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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관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인력 배치를 권고받음에 따라,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경우 인건비 부담이 미미한 수준에서부터 상당히 증가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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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환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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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보건의료기관이 추가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기간 중에도 의료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들의 대기 시간 감소와 치료 연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산모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병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미미한 수준에서부터 중간 정도 증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추가 인력 산정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없어 비교적 중간 수준의 관료적 부담으로 평가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이행 미비 시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없으며, 행정 지시 및 권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공익 효과: 임신·출산·육아 휴가 사용 인력에 대한 보호와 보건의료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공공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추가 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부 보건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어,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질 저하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