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기존 ‘출연’ 방식에 보조·융자·보증을 추가함으로써 R&D 지원 체계가 확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 기술 개발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 절차와 규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R&D 지원 방식 확대 |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보조’, ‘융자’, ‘보증’을 포함하는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관·대상·조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해당 없음 |
| [제2조] 지원기관 구체화 | 융자·보증 방식 R&D 지원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 협약 및 보조금 관리 | 보조·융자·보증 방식 모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조 방식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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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규모 제조·서비스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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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보조·융자·보증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이 추가됨에 따라 R&D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운 지원 방식에 따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 혁신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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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소비자 및 미래 세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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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간접적으로 전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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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지원기관(은행·보증기관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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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로운 R&D 지원 역할이 부여되어 대출·보증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관의 수익 기회 확대와 동시에 신용 위험 관리 및 사후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내부 심사 체계 강화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 처리 비용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의 추가적인 운영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방식 확대와 협약·보조금 관리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는 않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제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주로 협약 이행 여부와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행정적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 효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 및 신산업 분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재 부담: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지원기관의 리스크 확대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