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근로자, 특히 저소득·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손실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	영향	분석
상습체불사업주 사업자	부정	지원제외 조항 적용으로 기존에 받던 고용안정 지원금이 차단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감축이나 고용 축소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일부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체불 여부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근로자(특히 저소득층·비정규직) 공익	긍정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가 시행되면 임금체불 위험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에 따른 생활 불안이 완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 부담

행정기관의 추가 검증 및 관리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이 미미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및 검증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

지원금 지급 제한이라는 제재가 적용되며,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와 고용안정성 제고가 기대되며,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잠재 부담: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가 경제적 압박을 받아 고용 축소나 비공식 고용 형태로 전환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가능성이 있다.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지원제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계 기관은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