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증원·직급 상향·조직 재편을 통해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와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 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력 확대와 직렬 확대는 세무 행정의 신속·정확성을 기대하게 하나, 인건비 증가와 조직 변동에 따른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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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직제 개정 및 인력 증원 | 국세청은 온라인 탈세 전담팀을 신설하고 2명의 인력(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한,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과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추가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개의 관리팀을 신설하고, 정원 6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한다. | 인력 증원 규모: 총 15명(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인건비 증가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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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개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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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으로 세무 행정 처리 속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세무 신고·조회 시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온라인 탈세 전담팀의 운영으로 부정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다만, 초기 조직 변동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안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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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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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법인세 경정청구 전담 인력 증대로 기업의 신고·조정 절차가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정확한 세무 판단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로운 절차와 담당 부서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운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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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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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조직 효율성 제고와 인력 확대는 세수 확보와 탈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탈세 전담팀과 총액인건비제 활용은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무 집행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인력 15명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조직 재편 및 시스템 구축 비용도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인력 증원과 직급 상향은 절차상 복잡한 인사·예산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존 규정 내에서 진행되므로 과도한 관료주의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본 개정령안 자체에 대한 과태료·징역 등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세무 행정 효율성 향상과 탈세 방지 체계 강화는 공공 재정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조직 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인 업무 혼선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납세자·기업은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다.